5급 공채 2차

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한 산업 내에 생산성이 다른 여러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하자. 기업들이 국내 시장(D)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정된 진입비용(f_{{D}})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후 주어진 각각의 생산성 수준(\theta)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퇴출할지 또는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 살아남은 기업들의 일부는 다시 생산성 수준(\theta)에 따라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X)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수출을 할 경우 고정된 진입비용(f_{{X}})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수출 가변비용인 관세(\tau)도 지불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해외 시장의 고정된 진입비용은 국내 시장의 고정된 진입비용보다 더 높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pi_{{D}})은 기업의 생산성 수준(\theta)과 시장 경쟁수준(\lambda)에 의존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pi_{{X}})은 기업의 생산성 수준(\theta)과 시장 경쟁수준(\lambda), 관세(\tau)에 의존한다. 이상 설명변수들과 이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pi_{{D}}}}{{Partial \theta}} > \frac{{Partial \pi_{{X}}}}{{Partial \theta}} > 0, \frac{{Partial \pi_{{X}}}}{{Partial \lambda}} = \frac{{Partial \pi_{{D}}}}{{Partial \lambda}} < 0, \frac{{Partial \pi_{{X}}}}{{Partial \tau}} < 0, \left| \frac{{Partial \pi_{{X}}}}{{Partial \tau}} \right| > \left| \frac{{Partial \pi_{{X}}}}{{Partial \lambda}} \right|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이미 고정된 진입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생산성 수준(\theta)이 0일 경우 이윤(\pi)은 음(－)의 값이 되고, 이때 - \pi_{{X}} < \, - \pi_{{D}} 가 된다. 이후 \theta가 증가할 경우 이윤(\pi)은 증가하게 되나 국내 시장과 수출시장에서의 한계효과는 다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기업의 생산성 수준(\theta)을 x축, 이윤(\pi)을 y축으로 하여 \pi_{{D}}와 \pi_{{X}}에 대한 곡선을 각각 그리고, 한 산업 내에서 \theta에 따라 퇴출 기업군, 국내 생산 기업군, 수출 기업군이 나타남을 보이시오. (10점)
  2. (2) 기업의 생산성 수준과 고정된 진입비용들이 불변인 상태에서 무역자유화로 관세가 인하되고 시장경쟁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자. 이 때 퇴출 기업군, 국내 생산 기업군, 수출 기업군의 분포와 산업의 평균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1)에서 구성한 그림을 통해 설명하시오. (12점)
  3. (3) 2)의 결과에 근거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비판적으로 논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하시오. (8점)

제2문 (30점)

다음 표는 서로 무역을 하고 있는 H국과 P국 정부가 각각 자유무역정책(무관세) 혹은 보호무역정책(관세부과)을 취할 경우 양국의 정부가 받게 되는 보수(payoff)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P국 정부
자유무역보호무역
H국 정부자유무역(100, 100)(50, 120)
보호무역(120, 50)(70, 70)
  1. (1) 위의 보수행렬을 토대로 일회게임(one-shot game)이 진행된다고 가정하자. H국과 P국 각 국의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협의없이 무역정책을 결정한다면 자유무역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6점)
  2. (2) 1)의 결과에 근거하여 H국과 P국 모두가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WTO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시오. (10점)
  3. (3) 위의 보수행렬을 토대로 반복게임(repeated game)이 진행된다고 가정하자. WTO의 개입없이 H국과 P국 모두가 자유무역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4점)

제3문 (40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연준이라 함)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인상해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고 가정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긴축통화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연준이 취할 수 있는 다른 긴축통화정책을 제시하고, 미연준이 긴축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두 거시경제변수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미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10점)
  3. (3) 미연준의 금리인상 전후에 장기 원/달러 환율 예상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10점)
  4. (4) 한국은행이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하고 자본시장의 개방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한국은행은 어떤 통화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지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