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최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시행은 개별화된 수형자 처우를 향한 노력의 좋은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수형자 처우 개별화의 필요성과 법적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 수형자 처우 개별화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중간처우제도가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중간처우제도의 의의와 유형을 설명하시오. (10점)
- (2) 우리나라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제3문 (40점)
다음 사례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수형자 A는 재소자 간 폭행사건으로 25일의 금치 집행이 종료된 2개월 후에 같은 거실 내에 수용 중인 다른 수형자에게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거실 내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 (1) A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 징벌의 종류와 부과기준, 집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2) A에 대한 계호 상 특별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