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의 분류와 평가

핵심 정리

정부 자산은 보유한 모든 물건을 재정상태표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식 요건을 갖춘 것만 자산으로 기록한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요건은 공공서비스 제공 또는 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자산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기타 유동자산에는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

평가의 출발점은 취득원가다. 취득원가 기초 계상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산자산으로 분류하여 필수보충정보로 관리책임자산을 보고한다.

정부회계에서 자산 문제는 인식 여부, 평가 기준, 공시 위치의 세 가지로 나누어 기억하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인식 여부는 요건으로, 평가는 취득원가 원칙으로, 공시는 재정상태표인지 주석인지로 확인한다.

자세히

미수세금과 대손충당금

미수세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대손충당금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차감한 순액이 나타나므로 총액과 대손 내역은 주석을 함께 봐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대손충당금 구조는 매출채권에도 적용된다. 대손추정액은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미수세금 문제와 매출채권 문제는 모두 대손충당금을 평가 항목으로 두는 점에서 함께 묶어 외운다.

보존 자산과 주석 공시

보존 대상 자산의 처리 기준과 공시 위치는 아래 표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