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순자산 분류와 평가

핵심 정리

정부회계에서 순자산과 부채는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두 축이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보면 순자산이 드러나며, 순자산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체 측정치로 쓰인다. 부채 규모만 볼 때와 달리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남는 몫을 보여 준다. 국가회계기준에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부채의 가액이 정해져야 순자산도 정해진다. 발생주의 회계는 정부 운영 비용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데 쓰이며, 정부 지출 전체의 투명성을 다룰 때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부채는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으로 본다.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부채인지 여부는 지급의무가 있는지로 판단하고, 금액을 얼마로 평가하는지는 평가 원칙에 따라 정한다. 두 물음을 섞으면 선지를 잘못 가르게 된다.

평가 방법은 부채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로 나눠 갚는 거래처럼 시간에 따른 차이가 큰 부채는 금액 그대로 두지 않고 현재가치를 따져야 하는지 확인한다. 외화로 표시된 부채는 환율에 따라 금액이 바뀌므로, 평가 시점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된다. 충당부채처럼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각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은 아래 쟁점에서 본다.

분류 체계는 회계기준마다 다르다.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부채와 순자산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누므로, 한 기준의 항목명을 다른 기준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 선지가 된다. 지방 기준은 유동성에 따른 분류를 쓰고 국가 기준은 차입부채, 충당부채 등 성격별로 묶는다. 이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자세히

순자산의 구성

국가회계기준은 순자산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이 세 항목은 모두 순자산에 속하므로, 어느 한 항목만 떼어 순자산 전체와 같은 크기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순자산 전체의 정의와 구분 항목의 위치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순자산 안의 구분 항목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순자산을 다른 기준으로 나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순자산은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일반순자산은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기준이 다르므로, 기능과 용도로 나누는 지방 기준의 항목을 국가 기준의 기본순자산과 이름만 보고 대응시키지 않는다.

부채의 분류 항목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 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분류 기준이 유동성이므로, 항목이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부터 구분하면 답을 빨리 좁힐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서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가 기준은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처럼 부채의 성격에 따라 항목을 묶는다. 두 기준의 항목이 서로 다르므로, 한 기준에서 본 항목을 다른 기준의 선지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아래 표는 두 기준의 항목을 나란히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