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인식·측정과 상각

핵심 정리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다. 이 정의에 맞으려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한다. 다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따라서 측정을 판단하기 전에 그 자산이 어떤 경로로 취득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계산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같은 원리이며, 무형자산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한다. 회계상 상각은 대차대조표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을 줄이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된다.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의 무형자산 상각 지침은 IAS 38에 들어 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영업권이나 특정 브랜드처럼 내용연수가 비한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산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 여부를 정해진 시기마다 점검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

이 쟁점은 지출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중 어디에 넣는지로 갈린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새롭거나 개선된 대체안을 제안·설계·평가해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연구단계에 속하며 개발활동이 아니다.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연구활동인지 개발활동인지의 구분이 자산 인식 여부를 바로 결정한다.

개발활동의 예로는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이 먼저 들어간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지그·주형·금형을 설계하는 활동도 개발활동에 속한다.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건설·가동하는 활동 역시 개발활동이다.

개발단계 지출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반면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내부 프로젝트 지출은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나중에 그 항목의 무형자산 원가로 올릴 수 없다.

상각 방법과 기간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한다. 방법을 고르는 기준은 효익의 소비 형태이고, 정액법은 그 형태를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라는 순서로 이해하면 된다.

기간의 상한은 법령과 계약이 정한 범위를 따른다.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권리 기간보다 더 짧을 수 있다.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