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수익 인식 기준

핵심 정리

정부회계에서 수익 인식은 언제 순자산이 늘었다고 볼지를 정하는 문제다. 정부회계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잡는 발생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수익은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순자산)의 증가액이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므로 수익이 생겼다는 것은 자산이 늘었거나 부채가 줄었다는 뜻이다. 수익금액은 공급한 것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수취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따라서 인식시기는 거래 형태마다 달라지며, 수익이 어떤 원천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나눈 뒤 그 원천에 맞는 기준을 골라야 한다.

수익의 원천에 따른 첫 구분은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이다. 과세권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은 자체조달수익으로 분류한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으로 분류한다. 이 구분은 수익의 원천이 과세권인지 다른 정부인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에서 들어왔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분류가 정해진 다음에 인식 시점을 고르는 것이 순서다.

세금의 인식 시점은 징수 방식이 정한다. 징수 방식은 국가가 세액을 정해 알리는 부과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알리는 신고로 나뉜다. 두 방식은 인식의 기준 행위가 서로 달라서, 같은 세금이라도 어느 방식으로 걷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시점을 바르게 고를 수 없다. 이 판단이 이 단원 전체의 출발점이다.

뼈대의 한계는 측정 가능성에 있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이든 비용이든 인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 순서는 교환수익과 비용 쟁점에서 다시 등장한다.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한 뒤 효과로서 시점과 금액을 정하는 것이 기본 흐름이다.

자세히

부과하는 국세의 인식 시점

부과 국세의 요건은 국가가 고지하는 행위다.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어림할 수 있더라도 그 사정은 인식 시점을 바꾸지 못하고, 기준은 국가의 고지라는 한 가지 사건이다. 정부가 부과하는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사실은 기출에서 문항 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신고 기준과 맞붙는 선지에서 가장 자주 쓰인다.

부과 방식을 신고 방식과 비교하면 요건과 효과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신고 방식은 행위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고, 부과 방식은 행위의 주체가 국가다. 네 가지 기준을 한 표로 나란히 두면 다음과 같다.

표의 네 행은 인식 시점을 정하는 사건이 고지, 자진신고, 확정, 청구권 확정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세금이라도 징수 방식이 다르면 사건도 다르므로, 시점을 고를 때는 사건부터 찾아야 한다.

신고·납부하는 국세의 인식 시점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행위다. 부과 국세와 달리 국가의 고지는 이 쟁점의 인식 기준이 되지 않는다.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신고 기준은 자진신고하는 때로 외운다.

같은 세목이라도 징수 방식이 신고인지 부과인지에 따라 시점이 갈리므로, 세목 이름만 보고 시점을 정하면 틀리기 쉽다. 신고 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라는 행위를 사건으로 잡는다는 점에서, 국가가 세액을 정해 알리는 부과 방식과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신고 기준을 묻는 선지와 부과 기준을 묻는 선지는 한 문항에 나란히 놓여 대비하기 쉬우므로, 두 방식의 요건과 시점을 짝지어 익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