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평가와 취득원가

핵심 정리

국가회계에서 취득원가는 자산 가액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에 부대 지출을 더한 금액이다. 운송료나 부가세 같은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자산을 취득한 경로에 따라 취득원가를 정하는 기준은 달라진다. 같은 국가 안에서 자산을 옮기는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취득 경로를 먼저 가려야 한다. 경로를 확인한 뒤 대가, 장부가액, 공정가액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결정한다. 취득 후 재평가에는 취득 경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취득 후 재평가할 때 공정가액으로 계상한다. 이때 공정가액은 취득원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기준이다. 일반 회계에서 역사적 원가 기준은 자산을 처음 취득했을 때의 가치로 기록하고, 이후의 가치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시 기록하지 않는다. 재평가는 이 원칙과 달리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절차다.

자세히

관리전환과 재산 이관의 취득원가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자산 이동인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인지 유상거래인지에 따라 취득원가가 달라진다. 무상 관리전환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 관리전환은 그 대가를 취득원가로 한다. 관리전환에서는 대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계실체 간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 전환에는 관리전환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유상인지 무상인지와 관계없이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관리전환에 적용하는 무상·유상 기준을 재산 이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관리전환은 유상·무상 여부가 판단 기준이고, 재산 이관과 물품 소관 전환은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두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취득원가를 잘못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