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의 한 시점 이행과 기간 이행

핵심 정리

수익 인식은 먼저 수행의무가 한 시점 이행인지 기간 이행인지 판단하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계약이라도 이 구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과 금액이 달라진다.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한 시점 이행으로 판정된 수행의무는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한다.

기간 이행으로 판정된 수행의무는 이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인식한다. 기간 이행 요건은 여러 갈래이며, 그중 하나만 충족해도 기간 이행으로 본다. 두 방식은 진행 정도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은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진행률은 투입법이나 산출법으로 추정한다. 추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원가를 함께 나누어 인식하는 것이 기간 이행 방식의 기본 구조이다.

자세히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경우

고객은 기업의 수행에 따라 제공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청소 용역이나 보관 서비스처럼 효익이 쌓이는 거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객은 완성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와 달리 중간 단계마다 효익을 얻으므로, 기업이 이행하는 기간 전체에 걸쳐 수익을 나누어 인식한다. 효익을 얻는다는 것은 대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판단은 계약 상품의 종류보다 고객이 받는 효익의 성격에 따라 내린다.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과 지급청구권

기업이 만든 자산에 대체 용도가 없고 완료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으면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 대체 용도가 없다는 것은 계약상 제약 때문에 기업이 해당 자산을 다른 고객에게 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기업이 이미 완료한 부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이다. 지급청구권이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법률에 비추어 판단한다. 이 둘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기간 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