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정의와 현재의무

핵심 정리

부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고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부채는 타인자본이라고도 하며,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과 구분된다. 회계등식에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분이므로 부채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자본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부채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을 살펴본다. 첫째, 현재의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의무는 과거의 거래나 다른 사건에서 발생해야 한다. 장래에 지출할 가능성만으로는 현재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면 부채가 감소한다. 이행하기 전까지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으며, 이행 시 어떤 계정이 함께 감소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부채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록되는 금액이므로 이행 거래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채의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강제력의 유무만으로 의무의 존재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발생 사건과 상대방에게 형성된 기대도 함께 살펴야 하며, 이 기준들이 현재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이다.

자세히

관행과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의무

부채의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관행,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나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에서도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의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과 다르다.

관행이나 공개된 방침, 특정 성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과 다르게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관행이나 성명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기업이 실제로 다르게 행동할 능력이 있었는지이다. 따라서 관행이나 성명의 존재와 실제 행동 능력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