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 변경의 범위와 적용

핵심 정리

회계정받은 기업이 거래와 사건을 인식·측정·표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 관행이다. 회계정책 변경은 이 적용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단원의 출발점은 무엇이 정책의 변경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는 일이다. 거래의 측정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정책 변경이다.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반면 기존에 없던 거래에 처음 정책을 정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교체와 구별해야 하며, 이 구별은 아래 쟁점에서 자세히 본다.

정책 변경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계정책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의 근거는 더 나은 정보일 때만 성립한다. 또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유사한 거래에는 K-IFRS가 범주별 다른 정책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같은 성격의 거래를 임의로 다른 정책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변경의 효과는 소급적용이 원칙이다. 회계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적용한다. 소급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면 소급적용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자산·부채에 새 정책을 적용하고 자본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과거 전체를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새 정책이 재무상태에 이어지도록 맞추는 장치다.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이 주석은 이용자가 변경 전후 숫자를 비교하고 변경 이유를 판단하도록 돕는 장치다. 변경내용·사유·영향을 주석으로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위의 요건으로 한정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주석은 변경을 설명하는 수단이지 정책의 적절성을 보증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와 주석을 달았는지는 별개로 판단한다.

자세히

측정기준·측정모형·표시방법 변경

측정기준을 바꾸는 것과 측정모형을 바꾸는 것은 모두 이것이 정책의 변경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사례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처럼 원가를 얼마로 잡느냐의 문제는 측정기준의 문제이고, 자산을 원가모형으로 보던 것을 재평가모형으로 보는 것은 측정모형의 문제다. 두 경우 모두 정책 변경의 범위에 들어간다. 판단할 때는 바뀐 것이 거래를 측정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의 세부 사항인지를 먼저 본다.

감가상각자산의 측정모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이 변경은 장부금액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반대로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결과가 과거기간의 비교에 직접 연결된다. 회계정책 변경으로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바꾸면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측정모형을 바꾸는 일은 과거 재무제표의 숫자를 다시 쓰는 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표시와 분류도 같은 범위에 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방법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측정 숫자가 그대로여도 표시 방식을 바꾸면 정책 변경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측정기준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구분해야 한다. 회계추정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갱신하는 것이고, 회계정책은 거래를 처리하는 원칙을 바꾸는 것이다. 이 차이를 알아야 측정 방식 변경 선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