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 가정과 재무제표 작성 기준

핵심 정리

계속기업 가정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전제이다. 이 가정에 따르면 실체는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산과 부채도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상환한다는 전제 아래 기록된다. 이 가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의 기록 기준부터 달라지므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정하는 출발점은 계속기업 가정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작성 기준이 바뀌는 조건은 분명하다. 경영진이 청산이나 경영활동 중단 의도가 있거나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으면 계속기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청산은 실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절차이고, 중단은 영업 활동을 멈추는 것이므로 두 경우 모두 사업이 계속된다는 전제와 맞지 않는다. 이 조건은 청산·중단 의도 또는 대안 부재로 요약된다.

존속능력에 대한 공시는 작성 기준과 별도로 다뤄진다.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은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실체의 존속 능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계속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도 따로 정해져 있다.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 사실, 작성 기준,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한다. 이 공시는 기준을 바꾼 사실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이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 작성한다. 다만 특정 목적 재무제표에는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계속기업 기준이 관련될 수도 있고,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관할권의 세금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일부 재무제표에는 계속기업 기준이 관련되지 않는다.

자세히

존속가능성 평가의 의무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실은 경영진의 평가 의무이다. 평가 주체는 경영진이며, 평가 시점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다.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무제표를 확정하면 계속기업 가정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를 생략하면 가정을 제대로 적용했다고 볼 수 없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작성 기준의 전환과 공시 여부를 판단하므로, 평가는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다.

기준 전환의 요건

기준 전환의 요건은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따지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문언이 판단의 핵심이며, 청산·중단 의도가 있거나 현실적인 대안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이 이 단원의 기본 구조다. 청산·중단 의도가 있거나 대안이 없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계속기업 기준을 버리는 요건이 성립한다. 아래 표는 존속에 문제가 없는 경우와 기준을 전환하는 경우의 작성 기준과 공시 사항을 나란히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