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일반사항과 공정한 표시

핵심 정리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상태·재무성과·재무상태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한 표시는 이 목적을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일반사항은 어떤 회계처리가 공정한 표시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 주된 수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면 공정하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기준 요건 충족 여부이며, 회계처리의 선택과 적용을 가장 먼저 검토한다.

회계정책이 부적절하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 주석, 설명 자료로 정당화될 수 없다.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담기지 않은 정책과 세부 내역을 보충한다. 따라서 주석으로 잘못된 정책을 감싸도 공정한 표시를 대신할 수 없다.

준수 여부는 주석 기재와도 관련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석에 기재할 수 없다. 준수 사실은 모든 요구사항 충족 시만 가능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준수 기재를 막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세히

회계정책 적용과 주석의 한계

주석과 설명 자료는 재무제표 본문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본문에 적용한 회계정책을 바꾸는 수단은 아니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이 점에서 회계정책의 적용은 주석 설명과 구별된다. 반면 기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을 따를 수 있다. 두 내용은 같은 회계정책 쟁점을 다루지만 방향이 다르다. 하나는 잘못된 정책을 보완 수단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이 정하지 않은 영역을 일반 원칙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준수 주석 기재

준수했다는 표현은 주석에 적는 문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재무제표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술하는 어떤 표현도 쓸 수 없다. 기준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한 재무제표는 준수 기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준수 문구를 쓰기 전에 요구사항을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준수 추정과 공정한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은 기준 본문만 따른 재무제표에 한정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공시를 한 재무제표도 포함한다. 추가 공시를 한 재무제표도 이 추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구분·통합과 표시 분류

항목을 표시할 때는 구분과 통합이라는 반대 방향의 원칙을 함께 적용한다.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나 유동·비유동 구분 등 목적적합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구분할 때는 항목의 성격과 기능을, 통합할 때는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