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자산·부채·수익·비용)

핵심 정리

재무제표 요소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의미 있는 종류로 나눈 기본 단위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 요소인 자산·부채·자본과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수익·비용으로 나뉘며, 두 묶음은 서로 구분된다. 수익과 비용은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재무상태 요소인 자산·부채·자본과 구분된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므로, 자산과 부채가 정해진 뒤에 남는 몫으로 이해해야 한다.

네 요소의 뼈대는 과거 사건과 현재 시점의 자원·의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이고,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며, 부채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세 정의 모두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자원이나 의무를 가리키므로, 장래에 예상되는 일 자체는 요소로 잡히지 않는다.

요소의 정의에 맞는다고 곧바로 재무제표에 실리는 것은 아니다. 정의를 충족해도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인식은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의를 판단하는 단계와 인식을 판단하는 단계는 순서가 있는 두 단계로 나눠 보아야 한다.

자산의 인식은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본다.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이 조건은 효익 유입 가능성과 측정 신뢰성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는 뜻이다. 다만 경제적효익의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다.

측정 쪽에는 추정이 따른다. 자산과 부채의 측정은 많은 경우 추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추정이 많다는 사실이 요소 정의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는다. 정의와 인식 기준이 먼저 충족된 뒤에 측정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이 순서다.

자세히

자산의 정의와 통제

자산 정의의 핵심 요건은 과거 사건,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세 가지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요건은 장래의 거래나 사건을 미리 자산으로 잡지 않도록 막는다.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요건의 실제 효과다.

통제는 자산의 효익을 누리는 권리의 문제다. 기업이 자산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해당 기업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소유권과 통제를 같은 것으로 놓지 않는 것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다. 그러므로 효익이 현금으로 곧바로 들어오는지보다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수익의 정의와 출자 제외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만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두 조건을 나눠 보면, 첫째는 자본을 늘리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출자에서 온 증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익이 되지 않으며, 주주의 출자로 자본이 늘어난 경우는 수익 정의에서 빠진다.

출자와 분배의 방향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출자와 분배는 자본 거래이므로 손익을 계산하는 수익·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구분을 놓치면 자본 거래를 성과로 잘못 읽게 된다.

인식과 측정

정의, 인식, 측정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아래 표는 세 단계가 무엇을 묻는지를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