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 탄력·시간선택·원격 근무

핵심 정리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이 개인·업무·기관의 특성에 따라 근무방식과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근무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는 틀에 박힌 근무시간과 정형화된 근무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유연근무제는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주고,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춰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 개선책으로도 설명된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세 가지로 나뉜다. 세 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이는지,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조정하는지, 근무장소를 옮기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기준을 먼저 잡으면 아래 쟁점의 선지도 같은 순서로 가릴 수 있다.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격근무에는 업무 성격에 따른 제한이 있다. 제도마다 제한의 종류가 다르므로, 한 제도의 규정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다.

자세히

선지를 가르는 순서

시험 선지는 몇 가지 질문으로 가를 수 있다. 먼저 근무시간이 전일제보다 짧은지 살핀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시간선택제이고,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며 조정하면 탄력근무제이다. 근무장소가 직장 밖이면 원격근무제로 보고, 마지막으로 업무가 보안위험을 불러올 만한지 확인한다.

시간선택제의 근무 단위와 임용

시간선택제 근무는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두 진술은 같은 제도를 서로 다른 층위에서 설명한다. 앞의 진술은 제도의 근무형태를, 뒤의 진술은 그 제도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 범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이 전일제와 같다고 보는 선지는 옳지 않다.

시간선택제의 활용과 우선권

시간선택제는 기관 사정과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구현을 위해 활용된다. 일자리 나누기는 하나의 자리를 두 사람이 나누어 근무하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시간선택제가 이 정책 목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함께 본다. 시간선택제는 정책 목적과 기관 사정에 따라 활용되므로, 특정 기관이 이 제도를 쓸 수 없다고 이해하면 틀린다. 임용 경로에서는 우선권 문제가 따로 생긴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