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의 유형과 통제

핵심 정리

행정책임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행사와 그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답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행정책임은 이를 실현하는 장치인 행정통제와 짝을 이루어 이해해야 한다. 책임을 묻는 주체가 행정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에 따라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으로 나뉘며, 이 구분이 이후 모든 논의의 틀이 된다. 책임의 원천이 외부인가 내부인가

외부통제는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 언론처럼 행정 밖의 주체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파이너는 대중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하였다. 반대로 프리드리히는 외재적 책임보다 내재적 책임과 내부통제를 강조하였다. 그는 관료가 전문지식과 도덕적 판단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행정의 역할이 커졌고, 외부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내부통제는 행정기관 안의 감독과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는 대립하기보다 함께 작동해야 행정책임이 실효적으로 확보된다.

책임의 성격에 따라서는 법률적·계층적·전문가적·정치적 책임성으로 나눈다. 계층적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뜻한다.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이다. 이 유형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정을 평가하는지가 서로 다르므로 기준을 나눠 외워야 한다.

행정책임이 실효를 얻으려면 행정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설명이 부족할 때 그에 따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확보되면 권한 남용을 막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행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한계도 분명하다. 외부통제는 통제 강도가 강하지만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내부통제는 전문성이 높은 대신 자기 감시에 머물 위험이 있다.

자세히

책임의 유형과 통제 강도

책임 유형은 통제의 원천과 강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리가 쉽다. 법률적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고 통제의 강도가 강하다. 반면 전문적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의 강도가 낮다.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하는 책임이다. 계층적 책임은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되는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은 민간 고객·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이 표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쌍은 법률적 책임과 계층적 책임이다. 둘 다 지켜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 책임은 외부에서 오는 통제이고 계층적 책임은 조직 안의 명령 체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