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핵심 정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불균형뿐 아니라 지방정부 사이의 불균형도 조정하는 제도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는 법률에 따라 교부되는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네 교부세는 재원과 교부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종류마다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한다.

보조금 방식의 한계도 살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감독과 용도 제한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자세히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의 차이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 간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용도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바꿔 쓴 선지와 국고보조금을 교부세처럼 쓸 수 있다고 한 선지가 함께 나오므로, 표의 항목을 번갈아 떠올려야 한다.

재정력지수와 교부 기준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이다. 보통교부세의 교부 기준도 재정력지수다. 재정력지수가 낮을수록 교부 대상에 들어가기 쉬우므로,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를 바꾸면 판단이 뒤집힌다.

특별교부세의 교부 요건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 재난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으면 재정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법정 기준에 따라 교부되지만, 특별교부세는 위와 같은 개별 사유에 따라 교부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일반재원과 용도 제한

일반재원은 용도를 정하지 않은 재원이고, 용도가 정해진 재원은 지정된 사업에 써야 한다. 같은 교부세라도 재원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교부세의 종류와 재원

소방안전교부세는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교부세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이 정한 교부세 종류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구조를 나란히 비교하면, 선지의 재원 설명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쉽다.

지역 재원과 특별회계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다루는 지방재원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비롯되었다.

자주 헷갈리는 것

교통안전교부세라는 종류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네 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