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재정 구조(자주·의존재원)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뉜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거두거나 얻는 재원이고, 의존재원은 상급 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재원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재원을 구분할 때는 지방세·세외수입 = 자주재원으로 기억하면 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과세권에 따라 지방재정수입을 마련하려고 관할구역의 주민, 재산, 수익, 특정 행위에 대해 대가 없이 강제로 거두는 조세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재정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는 재정자립도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뒤 중앙정부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옮겨 왔지만,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열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방세수 격차도 크다. 대부분의 세목이 국세로 지정되어 지방이 거둔 돈이 중앙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제기준으로 보면 우리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세율을 정하는 자주재원이 아니므로 외국 지방세와 수평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오히려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존재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의존재원은 상급 정부가 용도 제한과 조건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얻어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다.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지방채는 세금과 달리 나중에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빚이다. 이 점을 함께 기억하면 발행 사유와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세히

물음은 세목과 세율, 지방채, 세외수입, 의존재원, 예산 편성으로 나뉜다. 쟁점마다 자주 묻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고, 비슷한 내용끼리 비교한다.

지방세목과 세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고, 수입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로 나뉜다. 어떤 조세가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과세권자다. 같은 이름의 세금이라도 과세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면 선지를 정리할 수 있다. 세목 소속을 묻는 선지가 많으므로 세목마다 층위를 외워 두는 것이 좋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주민 수로 나눈 값이다. 시·군의 지방세에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다. 지방소득세는 도의 보통세에 속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고 주세는 국세다. 따라서 이 둘을 묶은 항목은 국세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다. 법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일부 지방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탄력세율 제도라고 하며,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세율 조정과 세목 설치는 근거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지방채의 발행 사유와 차환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재해 복구처럼 갑자기 큰돈이 드는 사업은 대표적인 발행 사유다.

차환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차환은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새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발행 사유는 사업 경비 조달과 차환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이 구분을 기억하면 발행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를 묻는 선지에 대응하기 쉽다.

세외수입의 경상성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닌 수입으로, 사업·이자·사용료·재산 운용에서 생긴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경상적 수입이고, 특정 연도에만 일회적으로 생기는 수입은 임시적 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