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빅데이터

핵심 정리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 영역에 도입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행정 형태다. 초기의 전산화가 종이 서류를 디지털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면, 현대의 전자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정부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빅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이 더해지면서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연계해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자정부는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G2G는 정부 내부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 유형이다. 정부 안의 업무를 전자화하는 이 유형이 가장 기초적인 틀이고, 국민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나머지 유형은 서비스의 방향에 따라 갈린다.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추진의 중심은 이처럼 법정 계획이며, 계획의 주기와 책임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빅데이터의 활용 대상은 정형 데이터에서 반정형·비정형 데이터까지 넓어지고 있다. 데이터의 범위가 커진 만큼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과 보호 장치가 함께 중요해진다.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는 수집·저장·분석·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 여러 영역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다만 개인의 정보가 대량으로 모이므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사고가 함께 따른다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정책 수립과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이다. 우리나라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지향하며,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결정을 지향하지 않는다.

빅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암호화·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활용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한다.

행정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G2G 전자정부에서는 정보 공동활용으로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진할 때는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세히

빅데이터 활용 근거와 제도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는 국가정보화 관련 위원회가 제시한 바 있다. 시나리오는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출발점이고, 실제 추진은 법과 계획이 뒷받침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전자정부기본계획의 5년 주기와 구분해 익혀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유형별 목적과 사례

G4C는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유형으로, 홈택스가 그 사례다. 민원 업무를 단일창구로 처리하는 대민 전자정부 사업도 이 유형에 든다.

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 유형이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전자거래인 G2B의 대표 사례는 나라장터다.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공개와 조달 절차의 인터넷 처리는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 시스템이 맡는다.

표의 네 유형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부 내부 업무는 G2G, 국민 대상은 G4C와 C2G, 기업 대상은 G2B로 나눠 익히면 된다. 국민 대상 민원 창구도 여러 곳으로 나뉜다. 민원24는 여러 민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자민원 창구다. 국민신문고는 온라인 참여포털로서 고충 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며, 불편사항 제기·국민제안·부패·공익 신고도 접수한다.

전자정부 도입 효과와 비용

G2C 관계 변화는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와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 그룹웨어를 통한 원격지 연결·정보 공유·업무 공동처리는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다. G2B 전자정부에서 정보교류 비용과 조달행정 비용은 전자화를 통해 감소한다. 효과는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정리된다. 행정의 비용과 속도를 함께 따지는 물음에서는 어느 쪽이 줄고 늘어나는지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

전자정부 추진의 법정 사항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추진의 우선 고려 사항에 행정운영의 가외성 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