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핵심 정리

행정개혁은 행정의 구조·기능·절차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능률과 대응성을 높이려는 활동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그중 부처를 신설·통합·격상·소속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개혁이다. 개혁은 기존 이익과 익숙한 업무 방식을 바꾸므로 구성원의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전략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저항 극복 전략은 공리적·기술적 전략과 규범적·사회적 전략으로 나뉜다. 경제적 손실 보상과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규범적·사회적 저항 극복 전략이다.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리엔지니어링은 가장 급진적인 개혁 기법으로 불린다. 리엔지니어링은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급진적 혁신이다. 리엔지니어링의 핵심은 구조·기술·형태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리엔지니어링은 고객만족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개편은 새로운 기능을 맡을 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관의 지위를 높이거나, 소속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편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자세히

리엔지니어링의 적용 환경

리엔지니어링은 기존 업무 흐름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고치는 개선과 달리, 업무의 출발점부터 다시 설계한다. 따라서 조직 구조나 장비만 바꾸는 것으로는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공부문에 이 기법을 적용할 때는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목표와 제약 조건이 다르므로 리엔지니어링의 적용 환경에도 차이가 있다. 민간부문은 이윤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공공부문은 여러 목표가 얽혀 있고 법적 제약도 많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설계를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저항 극복 전략의 분류 기준

저항 극복 전략은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신망·소통·사명감에 기댄다. 공리적 전략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불이익을 막아 구성원의 계산을 바꾼다. 반면 규범적 전략은 지도자의 신망과 소통, 사명감, 교육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가치와 신뢰에 호소한다. 시험에서는 두 전략의 명칭보다 각각에 속하는 수단을 묻는다.

신설과 격상의 구분

신설은 기존에 없던 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격상은 기존 기관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신설되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신설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같은 개편이라도 신설인지 격상인지, 어느 부처에 소속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