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과 재정관리(조세·추경)

핵심 정리

재정정책은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해 정부의 세입과 세출 규모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조세, 지출, 공채관리라는 3가지 수단으로 시행된다. 재정 운용을 미리 정한 목표에 묶어 두는 장치는 재정준칙이며, 국가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이 대표적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정제도이다.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에는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가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D1 범위로 정의된다.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때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중장기 계획은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정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세우며, 단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된다. 재정 투명성은 재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재정준칙의 한계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재정수지준칙이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지 목표를 고정하면 경기 안정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보정적 재정정책은 시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정확한 경제예측 수단도 충분하지 않다는 제약이 있다.

자세히

재정정보와 재정투명성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때 공개해야 한다. 국제 기준으로는 IMF 재정투명성 규약이 있다. 이 규약은 예산과정의 공개, 재정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등을 규정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에서는 dBrain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분해야 한다. dBrain은 노무현 정부 때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된 재정정보시스템이다. dBrain은 UN 공공행정상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예산편성·집행·결산·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재정 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용이 통화 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고쳐 편성하는 것이고, 예비비는 예산에 미리 계상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돈이다. 두 제도 중 무엇을 사용할지는 예비비로 부족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결정한다.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족분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는 대체로 세 갈래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 등 중대한 대내외 변화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과 절차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여러 해를 대상으로 하고 예산은 한 해를 대상으로 한다. 두 계획은 지출한도를 통해 연결된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는 먼저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중앙관서는 그 한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국가채무와 채권의 범위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한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국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은 지방채이다. 채권을 발행 주체에 따라 나누는 기준과 성격에 따라 나누는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