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단식·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핵심 정리

정부회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로 보고하는 체계다. 장부 기록 방법은 크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뉜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주고받는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해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현금흐름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회계 문제의 대부분은 이 두 기록 방법과 두 가지 회계 방식이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를 묻는다.

국가 재무제표의 뼈대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세 가지다. 국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재무제표다.

회계 방식은 재무회계와 예산회계로 나뉜다.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을 적용한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는 모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적용된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발생 시점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은 부채로,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미지급비용은 발생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미수수익과 미지급금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고정자산 등 경제적 자원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그 비용을 사용 기간에 나누어 배분한다.

기록 방법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뉜다. 단식은 현금 수지, 복식은 대차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한다. 재무제표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다.

끝으로 결산 보고 절차를 살펴보자. 국가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결산 보고의 마지막 단계가 국회 제출이라는 흐름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재무제표의 구성과 명칭

국가 재무제표가 세 가지 표로 구성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재정운영표는 재정 운영의 결과를,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를 보여 준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은 표의 이름이다.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의 재무제표 명칭이며, 국가 재무제표에는 재정운영표가 있다. 국가 재무제표의 명칭에 기업회계 용어를 그대로 쓰는 선지는 틀리다. 재정상태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는 국가 재무제표의 명칭으로 쓰지 않는다. 국가 재무제표 세 표의 이름을 함께 외워 두면 명칭을 구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