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과 세계잉여금

핵심 정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다. 예산이 한 해 동안 쓸 계획이라면, 결산은 그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정해 보여 주는 절차다. 결산과 세계잉여금의 절차는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며, 이 단원에서는 그 뼈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결산은 작성, 검사,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작성되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그다음 해에 이루어진다. 정부가 결산을 작성해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심의·의결로 결산이 끝난다. 행정부는 작성과 제출을, 감사원은 검사를, 국회는 심의·의결을 맡는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정 운용 결과 세입이 예산상 목표보다 많이 걷히거나 세출이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생기면, 그 합계가 세계잉여금의 바탕이 된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에서 산출되며, 기금은 세입세출결산과 별도로 다루므로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세계잉여금은 한 해의 집행 결과 남은 잔액이라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는 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이다. 사용하거나 출연한 뒤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한다.

국회의 심의 시한은 분명하다.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해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모두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을 받는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히

국회 심의의 두 단계와 감사원의 역할

결산 심의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뉜다. 결산은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집행 실적을 먼저 살피는 단계이고, 종합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분야별 결과를 한데 모아 살피는 단계다. 두 단계는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각 위원회가 맡는 절차를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소관 분야 지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재정 관점이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심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다. 결산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감사원은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이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변상·징계 등 시정 요구는 감사원 등이 담당한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권한과 결산을 확정하는 권한은 같은 기관에 있지 않다. 국회는 심의·의결로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원 등 별도의 기관은 시정 조치를 맡는다.

기금과 세계잉여금의 범위

기금은 세계잉여금을 산출하는 범위에서는 빠지지만, 결산 체계 전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을 세계잉여금 및 국회 절차라는 두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