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이용·이체·계속비)

핵심 정리

예산집행의 신축성은 세출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금액대로만 써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세출예산은 예산에 규정된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효율성과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를 둔다.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계속비는 모두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용·전용·이체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쓴다는 점은 같지만, 옮기는 단위와 승인 절차가 다르다. 이용은 기관·장·관·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전용이 아니라 이용에 해당한다. 이용은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다. 전용은 세항·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는 것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체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와 권한이 옮겨 갈 때 예산을 해당 기관으로 옮겨 집행의 신축성을 높이는 제도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이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계상한다.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의결하여 연도별 예산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다. 계속비의 지출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가 원칙이며,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준예산을 쓴다. 준예산은 기관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드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다. 수입대체경비는 사업으로 생긴 수입을 그 범위에서 지출에 다시 쓰게 하는 제도다.

자세히

예비비의 용도

예산은 미리 편성하므로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예상 밖의 지출을 모두 담을 수 없다. 예비비는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이며, 용도가 예산 외 지출과 예산초과지출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비비는 편성 단계에서 규모를 정하고 집행 단계에서 용도를 정하므로, 두 단계를 나누어 이해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공무원 인건비처럼 정책적으로 정해야 할 항목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예산 배정과 재배정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에도 곧바로 지출하지 않고, 배정과 재배정 단계를 거쳐 집행 단위에 이른다. 이 과정은 집행을 통제하는 장치이므로 신축성을 부여하는 이용·전용·이체와 목적이 다르다.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 지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실무 부서가 지출하려면 먼저 상위 단계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이용의 요건

이용은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부족하거나,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이용은 집행의 편의보다 입법 통제를 우선하는 제도다. 기관 사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용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아래 표는 세 제도를 옮기는 단위와 승인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전용과 이체의 차이

전용은 기존 사업의 세부 금액을 조정하고, 이체는 사업의 주체가 바뀔 때 예산을 해당 기관으로 옮긴다. 따라서 전용은 금액 조정, 이체는 기관 변경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두 제도 모두 연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도 안에서 예산의 자리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