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종류(일반·특별회계·기금)와 예산원칙

핵심 정리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법 형식으로 담은 계획이다. 이 계획을 어떤 회계 단위로 나누어 담느냐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구분된다. 셋은 재원의 성격과 운용의 자율성이 달라서, 따로 외우기보다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다.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처럼 특정한 세입이 없는 기관의 예산도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된다. 일반회계는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회계다. 특별회계 예산도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진 운영 체계를 가진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자금이기도 하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해 재정활동 전체를 파악하려는 예산 분류체계다. 예산순계는 회계와 기금 사이의 중복 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 예산 규모다.

예산 원칙은 공개·회계연도 독립·건전재정 운영 등의 전통적 원칙과 책임부담·관리수단 확보 같은 현대적 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예산에 담는 원칙이며, 그 예외가 특별회계와 기금이다.

자세히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과 근거 법률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가운데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의된다. 이를 설치하려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회계와 구분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그 요건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따로 정한다. 각각의 개별법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을 높여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때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은 그런 근거 법률이 아니다. 「정부기업예산법」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의 특별회계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조달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예다.

기금의 운용 통제와 자율성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가 심의하면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탄력성은 예산 원칙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세입예산의 구분과 예산 분류

세입예산도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는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나눈다.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예산 절차와 서류

예산안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동일 회계연도에서 수정예산은 본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제출되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뒤에 편성된다.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것이 명료성의 원칙이다. 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예산 관련 서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예산 단계에서 작성하는 서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