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행정윤리(청탁금지·공익신고)

핵심 정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운다.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는 복종의 의무를 지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한다.

일반 의무와 함께 재산·청탁·이해충돌을 다루는 구체적인 규제도 적용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를 규정한다. 같은 법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도도 규정한다. 청탁과 금품은 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며, 이 법의 주무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맡는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부패를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도덕적 접근방법은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자질·도덕심이 부족해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부패가 행정체제 안에서 일상화되어 관례처럼 굳어진 형태를 제도화된 부패라고 한다.

자세히

재산등록 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한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국가정보원 직원은 4급 이상이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교육장도 재산등록 의무자다. 장교는 대령 이상만 재산등록 의무자이며, 소령은 제외된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모두 등록재산 공개 대상인 것은 아니다. 국채·공채·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은 재산을 등록할 때 액면가로 기재한다.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공개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되는지 심사·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사이에 생기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해충돌과 퇴직 후 취업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한다. 이해충돌은 실제적·외견적·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해충돌 회피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과 그 가족이 포함된다. 채용이나 임용 전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같은 기관에서 직무를 맡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다. 공직자는 재산상 이해와 관련된 직무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이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이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청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이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으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할 행동기준을 정한다. 행동강령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에는 피신고자 기관·기업·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포함된다.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알리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받으면 즉시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한다.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은 법정 기간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패의 유형과 행정윤리 이론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를 권력형 부패라고 한다. 거래 상대방 없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공금 횡령·회계 부정 같은 부패를 사기형 부패라고 한다. 사회체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지만 처벌에 대한 집단 간 평가가 갈리는 부패를 회색부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