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와 공무원 노동조합

핵심 정리

소청은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다. 소청심사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할 때 이를 심사해 결정하는 절차다. 실적주의에 따라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소청 대상에는 징계처분과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포함된다. 복직 청구나 봉급 청구처럼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도 소청 대상이다. 징계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어떤 처분이 소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한다. 이 효력은 처분청에 미치며, 결정을 청구한 공무원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처분에 불복할 때 소청을 이용하고, 집단적으로 교섭할 때 노동조합을 이용하며, 개인의 신분상 고충은 고충심사를 통해 해결한다. 세 제도는 각각 다른 기관과 절차를 따르므로 같은 절차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자세히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단위

소청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의 소속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국가공무원이라도 소속이 다르면 소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므로 표로 정리한다.

국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행정부 기관의 위원회와 별도로 국회사무처 안에서 다룬다. 행정안전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이므로, 이 기관에 위원회가 있다고 적은 선지는 틀리다.

노동조합과 교섭

공무원노조법상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전임 활동에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의로 전임자가 될 수는 없다.

조합원의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다.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미국의 사례를 함께 보면 제도를 이해하기 쉽다. 연방헌법에는 단결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지만,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체를 인정한다고 본다. 연방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행정명령으로 먼저 인정되었고, 이후 법률로 정비되었다. 노동조합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 외무공무원, 안보나 정보수집 업무 담당자, 감독직·관리직, 기밀업무와 인사업무 담당자 등이다. 우리 제도와 비교할 때는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한다.

고충심사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에 관한 고충과 성폭력범죄·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은 폭넓게 인정된다. 고충의 범위가 넓은 만큼 고충심사는 신분상 고충 해결 절차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