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직무성과급적 연봉제)와 공무원연금

핵심 정리

보수는 공무원이 근무의 대가로 받는 급여이며,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와 능력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체계는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정하는 속인적 보수체계다.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는 보수체계다.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보수체계다. 이 세 기준의 차이를 익혀 두면 연봉제와 연금 쟁점도 같은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과 누적성과를 반영해 책정된다.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를 반영해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이 연봉제의 적용 범위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이 핵심이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연금의 운영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재직요건은 예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다. 2015년 개혁으로 기여금 합계는 14%에서 18%로 올랐고, 본인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의 9%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7%로 낮아지도록 개정되었다. 퇴직급여 산정 기준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다. 이 개혁은 기여금을 늘리고 지급률을 낮췄으므로 두 방향을 함께 익혀야 한다.

자세히

직능급과 직무급의 기준

직능급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직무급은 자리가 맡은 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직무급은 근속이나 연령을 배제하고 직무의 가치만 보수에 반영한다.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 방식이다.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별 상대적 가치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 생활급은 노동의 대가보다 생계 유지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보수를 조정하는 것은 직능급이 아니라 생활급의 예다.

연공급과 성과급의 비교

연공주의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승진과 보상을 정하는 제도다. 연공주의는 계층적 서열구조를 확립해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연공급은 근속과 연령에 따라 보수를 정하므로 능력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므로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불리하다. 성과급은 업무 결과를 중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성과급은 개인의 실적을 보수에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는 보수체계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공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는 제도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사기를 높이는 것은 연공주의가 아니라 능력주의의 특징이다.

표의 기준을 먼저 익혀 두면 선지의 주어가 어느 보수체계를 가리키는지 구별하기 쉽다.

공무원연금의 급여와 적용 대상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무직으로서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재원과 제도 성격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 원리를 혼합해 운영한다.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비기금제는 적립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기금을 쌓아 두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

총액인건비제와 수당·성과 보상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기관이 보수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자율성을 넓힌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의도적으로 절감해 확보한 재원을 성과상여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은 제도 개선으로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성과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과 수당의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