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과 인사이동·휴직·직위해제

핵심 정리

임용은 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외에도 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시험성적·근무성적 혹은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험에서는 인사이동, 휴직, 직위해제, 시보, 결격사유가 가장 자주 갈린다.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전보이고,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은 전직이다. 전보는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이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강임은 같은 직렬 안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이다.

휴직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별개로 직무를 맡기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결격사유는 임용 자체를 막는 요건이므로 인사이동과 따로 외운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파면일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시보는 정규 임용 전에 자질을 확인하는 기간이다. 신규채용 시보는 5급 상당 1년, 6급 이하 상당 6개월로 두며, 이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자질을 살핀 뒤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자세히

전보·전직·순환보직

전보와 전직은 둘 다 수평 이동이지만 기준이 다르다. 전직은 같은 계급 안에서 직렬을 옮기는 수평 이동이다.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이동이며,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친다. 같은 직급 안에서 직위를 바꾸는 전보도 수평적 이동이며,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이나 범위를 제한한다.

전문경력관은 전직 방향이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경력관은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옮길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은 응시요건을 갖춘 뒤 희망하면 전문경력관으로 옮길 수 있다.

순환보직(배치전환)은 기관 안에서 직위를 옮기는 내부 인사 이동이다. 순환보직은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이해하게 한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어렵게 한다. 조직 단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직위해제·면직·정직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직위해제는 신분을 그대로 둔 채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인사 조치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그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다.

정직은 징계처분의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의 보수를 전액 감한다. 임용권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시보 임용

임기제 공무원의 시보 기간이 6개월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에게도 봉급이 지급된다. 교육훈련 기간이 있으면 시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