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분류(경력직·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단)

핵심 정리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다. 이 원칙은 직업공무원제의 바탕이며,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성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이다. 특수경력직에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용 방식과 신분의 성격이 다른 정무직과 별정직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상 두 범주를 가르는 기준은 경력직의 정의이므로, 직위의 범주는 이 정의에 비추어 판단한다.

특정직은 특수 분야를 담당하는 경력직이다.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헌법연구관, 경찰, 군무원도 직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따로 분류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고위공무원단은 과거의 1급과 2급에 해당하던 직급을 하나의 직위로 묶은 제도이며, 2006년 7월에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직위와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관리하므로 계급 중심 체계와 구별된다.

자세히

전문경력관의 구분과 지정

전문경력관은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에 따라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된다. 군 구분의 기준은 직위가 아니라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이다.

소속 장관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권한은 소속 장관에게 있고, 지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경력관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전문경력관은 해당 직위에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의 범위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에 속하며, 소속 기관과 직위에 따라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특정직 공무원이 아니다. 도지사의 비서는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특정직 공무원이 아니다.

같은 사무차장이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감사원 사무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두 사례는 직위 이름이 같아도 기관별 근거 법령을 따져야 함을 보여준다.

공무원은 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 의장도 포함된다. 이 분류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가르는 기준과 축이 다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도 특정직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 소속이라도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이고 사무차장은 정무직이므로, 직위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반면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 같은 지방 소속 전문 인력도 특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뉘므로, 소속 기관보다 직위의 법적 근거를 살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임용

고위공무원단에는 일반직뿐 아니라 별정직·특정직 공무원도 임용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직공무원이 고위직에 오르는 임용 경로도 넓어졌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가 고위직에 임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고위직 충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취지와 평가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 외부 인재의 진입을 넓히는 것도 도입 취지이다. 두 취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하나만 빠진 선지는 취지를 불완전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 제도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역량평가 대상 역량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다. 역량 항목을 나열한 선지는 이 여섯 가지 가운데 빠진 항목이 있는지 살펴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