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위분류제

핵심 정리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로 나뉜다. 두 제도는 공무원을 무엇을 기준으로 묶느냐에서 갈리며, 어느 쪽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채용·보수·승진·이동 방식도 달라진다.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학력·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고,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속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이 차이는 사람 중심 대 직무 중심으로 기억하면 된다.

계급제는 경력과 신분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경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오르는 구조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와 맞닿아 있다. 계급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기르는 것을 지향한다.

직위분류제는 사람보다 직무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직위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과 구별된다. 따라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먼저 정하고,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세분화·규격화하므로 직위 간 수평적 이동과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약하다.

직위분류제의 강점은 보수와 전문성에 있다. 직위분류제에서는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따른 직무급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직무 중심의 전문성과 동기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의 전통이 강하고 관료제 문화가 뿌리 깊어 계급제를 중심으로 공무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계급제는 경력을 중시하므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관리가 되기 쉬웠다. 이에 1963년 11월 「직위분류법」을 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분류제를 시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한다는 기존 관료사회의 반발이 심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1973년 2월 폐지되었다. 한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는 일과 그 제도가 자리 잡는 일은 다르다는 점을 이 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계급제의 장점과 직업공무원제

계급제의 장점은 공무원이 한 조직에 오래 머물며 신분을 보장받는 데서 나온다. 신분을 잃을 걱정이 적어야 공무원이 한 직업으로 일을 이어 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이루어진다. 장기 근무를 이끄는 힘이 계급제의 핵심 강점이다. 계급제는 여러 부서를 순환보직하며 경험을 쌓게 하여 공무원의 시야와 이해력을 넓힌다. 이 경험은 일반행정가를 기르는 바탕이 된다. 계급제의 장점은 일반행정가 양성과 신분보장으로 요약된다. 계급제는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공무원 집단이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무원의 계급이 신분의 기준이 되므로, 한 조직 안에서 경력을 쌓아 가는 것이 기본 흐름이다.

직무 중심 분류의 전문성과 보수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을 기준으로 직위를 나눈다. 따라서 인사에서 임용 기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이다. 자리마다 맡을 일과 책임이 정해져 있어 담당 업무의 한계와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직무의 전문성이 임용과 평가의 기준이 되기 쉽다. 보수 면에서는 직무 중심 분류가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과 맞물린다.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데 유리하다. 직무 중심 구조에서는 직무가 없어지면 그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퇴직 대상이 된다.

직류·직렬·직군과 직무등급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이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이다. 이 묶음들은 직류에서 직렬, 직군으로 갈수록 범위가 넓어진다. 직위는 담당하는 사람과 구별되는 자리의 단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인사 탄력성과 이동

인사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인력을 옮기고 배치하는 결정을 상대적으로 쉽게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계급제는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사람을 중심으로 계급을 나누므로 인사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쉽다. 이 차이는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능력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낮다. 직위분류제에서 직위 사이의 수평 이동이 어려운 것도 직무를 규격화한 데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