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의 의의와 장단점

핵심 정리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게 하려는 인사제도다. 우수한 젊은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절대왕정기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해 공직을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게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입직 단계에서 뽑아 내부에서 키우는 폐쇄형 충원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일생 동안 공직에 머무는 것을 전제로 신분을 보장하는 원칙이 더해진다. 판례는 직업공무원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이 제도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며 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다.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폐쇄적 임용을 하는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특권집단화할 우려가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채용으로 외부 지식과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관료주의화를 부를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적 임용은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과 실적주의를 핵심 원리로 한다. 승진 정체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계급별로 정년을 두어 조직을 순환시키는 계급정년제가 있다. 장점과 한계를 한 묶음으로 익혀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자세히

폐쇄형 임용의 한계

폐쇄형 충원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통로를 좁힌다. 통로가 좁으면 조직은 기존 방식과 지식에 머물기 쉽고, 그 결과가 외부 지식과 기술 도입에 대한 소극성이다. 개방형 임용과 대비하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개방형은 외부 인력을 수시로 들여 새 지식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직업공무원제는 내부 육성과 장기 근무에 강점이 있는 대신 그 폐쇄성이 한계로 지적된다.

승진 구조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조직 내부에서만 사람을 키우므로 자리가 막히기 쉽고, 폐쇄적 인사제도에서는 조직 내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

전문성 측면은 역설적이다.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직업 전문 분야로 확립하는 한편 행정 전문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직을 전문 직업으로 만드는 효과와 전문성을 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한 제도 안에 함께 있다는 점이 혼동의 원인이다.

평생 직업 확립과 직업의식

직업공무원제가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하는 이유는 공직을 한 번 들어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 직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발상은 절대왕정기 관료제라는 역사적 뿌리와 이어져 있다. 직업의식 측면에서 이 제도는 공무원의 직업의식을 고무하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높이는 제도다.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 대한 일체감과 단결심, 헌신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단결심과 헌신 정신은 장기 근무하는 구성원끼리 쌓이는 태도라는 점에서 앞의 장점과 한 줄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