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이 세 갈래를 먼저 나누어 두어야 뒤의 지정 요건과 기관장 권한을 정확히 가릴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가르는 기본 틀은 직원 정원과 자체 수입의 비율이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이며, 준정부기관은 정원 요건을 갖추되 공기업이 아닌 기관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다. 이 구분을 틀리면 뒤의 요건과 권한 문제가 전부 틀리므로, 지정 단계에서 유형부터 정하는 순서로 외운다.

준정부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 기관의 성격을 한 줄로 줄이면 정부의 권한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대신 전달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공기업처럼 자체 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준정부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은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관장 임명은 기관장의 종류에 따라 임명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리하면 공기업인지 준정부기관인지는 정원과 자체 수입의 비율로, 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인지는 정원 50명 이상인지로 가른다. 이 두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면 유형 판별이 빨라진다.

자세히

준정부기관의 두 유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이 구분은 기관이 기금을 맡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금을 관리하지도 위탁받지도 않는 준정부기관이 여기에 든다. 기금이라는 재원을 다루는지가 기준이라는 점만 확실히 하면 두 유형은 헷갈리지 않는다.

기금관리형은 기금을 관리·위탁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시험에서는 기관 이름과 유형을 짝지어 묻는 선지가 나오므로, 기금 여부 하나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같은 기관이라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혼동하면 틀리므로, 유형을 먼저 정한 뒤 권한을 따진다.

준정부기관의 성격과 대표 기관

공무원연금공단·한국연구재단·국립생태원 등은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부 출연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성격의 기관이다.

기관 이름을 주고 공기업인지 준정부기관인지 가리게 하는 선지는 기관의 주된 활동을 떠올리면 풀린다. 연구개발 지원이나 공공서비스 전달은 준정부기관의 쪽에, 자체 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쪽은 공기업의 쪽에 놓고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이 대비만 잡아 두어도 기관 이름형 선지에서 대부분 가릴 수 있다.

공기업의 형태와 지방공기업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 중 자체 수입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이며, 시장형이 아닌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