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조직(중앙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

핵심 정리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이다. 관할권이 지역에 한정되는 지방행정기관과 구분되는 기준이 바로 이 전국 관할이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인지가 설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 아래에는 소속기관이 있다. 소속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기관 내부에서 기관장을 돕는 조직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 나뉘며, 이 둘을 합쳐 하부조직이라 부른다.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집행 임무를 맡는 기관과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은 같은 중앙행정기관 밑에 있어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은 기관장 한 사람이 맡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합의로 의사를 정하는 위원회 형태도 있다.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조정·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돕는다. 위원회 형태에서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함께 묻는 것이 기본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정리하면 정부 조직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위원회, 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뉘어 보되 각 기관의 소속과 지위, 책임 소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래 쟁점은 이 골격 위에서 기출 선지가 갈리는 지점을 다룬다.

자세히

소속 기관의 지위 판별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 아래에 놓이는지는 기관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같은 '청'이라도 소속 부처가 다르면 지휘 계통도 달라지므로, 기관이 어느 장관이나 장 아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청이다. 이 세 기관은 상급 기관이 서로 달라서 한 묶음으로 외우면 안 된다.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를 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 묶인 항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인 것이 아니다. 소속기관 묶음 문제는 묶인 기관 하나하나를 따져야 풀린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기관이므로 행정부 소속 판별에서 따로 떼어 본다.

위원회 형태와 책임성

위원회 형태는 여러 사람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라서 장점과 단점이 함께 따른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은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이 점은 위원회가 민주성 못지않게 다양성을 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 형태를 평가할 때는 참여의 폭과 책임의 귀속을 함께 보는 것이 기본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성과 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해제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자율성을 주는 대신 성과로 책임을 묻는 구조이므로, 설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두는 이유도 이 교환 관계로 설명된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구축은 책임운영기관 성공을 좌우하는 요건 중 하나다. 성과평가가 빠지면 자율성을 주는 근거 자체가 약해진다.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