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슨 모형(관료정치모형)

핵심 정리

앨리슨 모형은 그레이엄 앨리슨이 외교·군사 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려고 제시한 세 가지 분석 틀이다. 모형 I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 모형 II는 조직과정모형, 모형 III은 관료정치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을 하나의 합리적 선택으로만 보지 않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같은 결정을 다르게 설명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정책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다. 나머지 두 모형은 이 가정을 버리고 정부를 여러 행위자나 하위조직의 집합으로 본다.

조직과정모형은 정부를 하위조직들의 집합체로 본다. 정책은 최고 결정자의 판단보다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정해진다.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목표가 서로 다른 여러 행위자가 협상하는 장으로 본다. 정책은 여러 부처 대표들이 권력을 두고 벌이는 게임과 협상으로 결정된다. 관료정치모형에서 참여자 간 목표 공유 정도와 결정의 일관성은 모두 매우 낮다.

자세히

조직과정모형의 표준운영절차와 정부관

조직과정모형에서 정부는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다. 하위조직은 최고 지도자가 한 손으로 움직이는 한 덩어리가 아니며, 각자의 절차와 목록에 따라 움직인다. 조직은 새 문제를 만나도 기존 프로그램 목록에서 해당 절차를 골라 대응한다. 정책 내용은 조직이 원래 가진 대응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목표 극대화 전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국가가 목표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 정책은 목표 달성을 노린 결과로 해석된다. 이 해석은 협상과 목표 불일치를 강조하는 관료정치모형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두 모형은 정부를 단일한 결정자로 보는지, 여러 행위자의 연합으로 보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관료정치모형의 협상과 목표 불일치

관료정치모형에서 행위자들은 하나의 국가목표를 공유하지 않는다. 각 부처 대표는 자기 조직의 이익과 권한을 지키려고 움직인다. 관료정치모형은 반복되는 절차를 중심에 두는 조직과정모형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