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합리·점증·쓰레기통

핵심 정리

정책결정모형은 정책이 어떤 논리와 순서로 정해지는지 설명하는 틀이다. 전통적인 모형은 합리모형이다. 합리모형은 대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이 모형은 대안마다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목표를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한다.

합리모형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점증모형이 나왔다. 점증모형은 전통적 합리모형을 비판하며 실제 정책결정의 모습을 설명한다. 과거나 현재의 정책을 참고해 기존 정책을 조금 수정하는 방식이 점증적 방법이다.

인간의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모형은 만족모형이다. 사이먼의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전제로 삼아 합리모형에 도전하였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한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은 혼합탐사모형이다. 혼합탐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것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성의 전제에서 벗어나 우연성으로 정책결정을 설명한다. 이 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되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자세히

사이버네틱스와 불확실성 대처

사이버네틱스는 목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 스스로 조절하는 피드백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 모형은 피드백으로 주요 변수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과 피드백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제어 체계를 다룬다. 이 모형은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 집중해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스타인부르너는 이 개념을 응용해 관료제의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려 하였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확실성에 직접 대응하는 적극적 대처다. 정책을 시험적으로 시행해 결과를 확인하는 정책실험도 불확실성 아래에서 사용하는 적극적 대처다. 결정을 미루거나 피하는 지연이나 회피는 소극적 대처다.

점증모형과 그 비판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결정이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모형은 모든 정책대안을 분석하기보다 현재 상태에서 한정된 대안에 주목한다.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해 조금 개선된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이 있다. 목표와 수단을 서로 조정하고 집단의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한다.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최적모형과 포괄적 합리모형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서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계량적 분석뿐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따른 결정도 중요하게 다룬다. 최적모형에서 위험최소화 대신 혁신전략을 택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에 해당한다.

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회변화가 점증적인 결정은 다소 행정적·기술적인 포괄적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정책 과정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의 세 흐름으로 구성된다. 정책의 창은 규칙적인 계기뿐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도 열릴 수 있다.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모형

의사결정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합리성은 제한된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모형이다. 만족모형은 일상적이고 가벼운 결정에는 적용하기 쉬우나 중대한 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책임회피와 보수적 사고가 지배하는 조직에서는 혁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

쓰레기통 모형의 작동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끼워넣기와 미뤄두기가 포함된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계기에 주목한다. 의사결정의 네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다.

혼합탐사모형과 비교

혼합주사모형은 넓은 범위를 개략적으로 훑은 뒤 주목한 영역을 세밀하게 살펴 정책을 정하는 방식이다. 거시적·근본적 결정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이 모형은 근본은 합리, 세부는 점증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