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기법(델파이·비용편익 등)

핵심 정리

정책분석기법은 정책대안을 고르기 전에 문제를 구조화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비교하는 도구다. 정책분석기법은 전문가 판단에 기대는 질적 기법과 자료·화폐 가치에 기대는 계량 기법으로 나뉜다. 기법 이름이 달라진 선지에서도 각 기법의 특징을 알면 틀린 이유를 찾기 쉽다.

델파이는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끄는 기법이다. 전문가집단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반복해 주고받으며 의견을 조정한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합의가 나올 때까지 설문을 반복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편익 우위

추세연장 기법은 관찰된 경향이 지속되고 규칙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추세연장은 지속성·규칙성을 가정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하거나 정책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세히

문제구조화 기법과 SWOT

정책문제는 구조화 정도에 따라 잘 구조화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로 나뉜다. 구조화가 잘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을 쓰기도 한다. 문제구조화에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의 방법이 쓰인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위치와 존속 기간, 문제를 형성해 온 역사적 사건을 구체화하는 정책분석기법이다. 가정분석은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을 창조적으로 종합하는 기법이다. 계층분석은 문제상황에서 가능성·개연성·행동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식별하는 기법이다. 분류분석은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쓰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기법이다. 시네틱스(유추분석)는 문제들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SWOT 분석은 조직의 내부 특성과 외부 환경을 조합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외부는 기회·위협, 내부는 강점·약점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해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델파이의 합의 절차와 원칙

델파이는 초기계획 수립, 산정, 합의 도출, 정리 및 기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델파이는 전문가의 합의를 목표로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핵심이다. 델파이는 통제된 환류와 집단 응답의 통계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의 적용은 델파이 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니다. 델파이에서 전문가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며,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뿐 아니라 대안을 개발·창출하는 데도 쓰인다.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 같은 주관적·직관적 방법은 대안을 개발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분방하게 발상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 하며, 화폐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과 편익도 포함하려 한다. 무형의 비용과 편익도 잠재가격 등을 이용해 금전적 가치로 추정한다. 다만 잠재가격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 칼도-힉스 기준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의 기초가 된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보건 서비스 등의 분야에 자주 적용된다.

추세연장 예측

추세연장 예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추세연장 예측은 시계열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회상태를 예측한다. 추세연장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이다. 추세연장 기법은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가정한다. 추세연장 예측에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쓰이며,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기관 업무량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추세연장 예측은 경향이 지속되고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할인율과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을 이용하면 할인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도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할인율이 높으면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는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정책델파이

정책델파이의 참여자는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책델파이는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델파이는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