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로위의 분류)

핵심 정리

정책유형론은 정책을 내용과 영향 방식에 따라 나누고, 유형마다 정치 과정과 집행 양상이 다르다고 보는 틀이다. 시어도어 J. 로위는 분배, 재분배, 규제 및 구성의 네 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정책은 정부·기업·전문직 등 조직의 의도를 담아 결정을 이끌기 때문에, 유형을 나누면 그 정책이 어떤 이해관계와 강제력을 거치는지 드러난다.

분배정책은 도로 건설이나 하천·항만 사업처럼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성격이 다르다. 불균형하게 형성된 재산·소득·권리를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기초생활보장 보조금 등 소득이전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여기에 든다. 재분배는 소득을 옮기는 정책

규제정책은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강제력을 특징으로 한다.

네 번째 유형인 구성정책은 정치 체계의 틀에 관한 정책이다.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등은 정치체제의 구조를 정하는 구성정책의 예이다. 민간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의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정부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추출하는 정책은 로위의 네 유형에 들지 않는 추출정책이다. 추출정책은 네 유형 밖에 있다

집행 측면에서 유형마다 갈등의 크기가 다르다. 집행 과정이 안정되고 정형화되어 있으며 갈등과 이념 논쟁이 낮고 참여자 간 관계가 안정된 정책유형은 분배정책이다. 정책 내용과 집행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 유형을 구별하기가 쉬워진다.

자세히

세 유형을 나란히 놓으면 대상과 강제력, 집행의 차이가 드러난다. 분배는 혜택을 나눠 주는 정책이고, 재분배는 소득이나 권리를 옮기는 정책이다. 두 유형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좋다.

재분배정책의 성격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옮기므로 계급대립적 성격을 띤다. 누진소득세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재분배정책은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여 표준운영절차를 확립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강제력을 행위의 환경에 직접 적용하는 로위의 정책유형은 재분배정책이다. 로위의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집단에서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정책이다.

경쟁적 규제정책

특정 기업에 특정 노선의 운항권을 주는 것은 제한된 허가권을 경쟁자 가운데 배분하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국가 소유의 희소한 자원 공급권을 다수 경쟁자 중 지정된 소수에게 주는 정책이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공급권을 얻은 승리자에게 규제적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과 항공노선 허가는 경쟁적 규제정책의 예이다.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이 모형은 로위의 네 유형과 별개의 이론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정책대상집단은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모형은 이미지·고정관념·가치 부여에 대한 해석을 사회적 형상의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이 모형은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객관적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이미지와 권력이 정책설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드러낸다. 정책설계는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반영할지를 둘러싼 정치 과정이므로 논쟁이 생긴다.

보호적 규제정책과 규제의 비중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제한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려고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 가능성이 높다. 규제정책에는 경쟁적 규제정책뿐 아니라 보호적 규제정책도 포함되며, 실제로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비중이 크다. 보호적 규제의 비중이 크다

분배정책의 성격과 집행

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재화와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이해당사자 간 협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분배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보다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분배는 혜택을 나눠 주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