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이론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핵심 정리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기는 위임 관계를 설명하는 틀이다. 이 이론은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다룬다. 주인-대리인이론은 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하며, 행위자가 이기적 존재라고 전제한다. 이 전제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어긋나는 지점을 분석한다. 위임은 주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넘기는 일이므로, 권한을 넘긴 뒤 대리인의 행동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이 이론의 핵심 물음이다. 두 문제는 정보 비대칭에서 출발한다.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역선택은 계약을 맺기 전 대리인이 가진 사적 정보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을 맺은 뒤 주인이 볼 수 없는 대리인의 행동에서 생기는 문제다. 정보 비대칭과 기회주의가 겹칠 때 주인의 이익이 손상된다. 정보 비대칭은 조건이고, 기회주의는 그 조건 아래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향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졌는지, 그 정보 격차를 어떤 장치로 줄일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자세히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

정보 비대칭은 대리인이 주인보다 많은 정보를 가져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제약이다. 주인은 대리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만큼 대리인은 자기 이익을 우선할 여지가 있다. 정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생기지는 않는다. 대리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 주인이 모르는 사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할 때 문제가 된다.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성향은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아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한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기므로, 정보 격차와 기회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정보 격차의 크기가 같더라도 기회주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합리성의 한계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은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한다. 주인이 계약 조건을 아무리 세밀하게 짜도 모든 상황을 미리 정할 수는 없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제약을 받으며, 이 제약은 앞서 살펴본 정보 비대칭과 겹쳐 효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제약은 주인과 대리인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판단의 한계가 계약 설계의 한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