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론(덴하트)

핵심 정리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넘어서려는 행정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시장지향적 개혁에서 비롯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경쟁 원리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해 정부 관료제의 효율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의 출발점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로서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정부는 시장이 가는 길을 잡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준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해진다. 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핵심은 법률과 시민 대응성을 함께 본다는 점이다.

책임성에 대한 이해도 단순하지 않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직자의 책임성이 여러 측면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책임성에는 헌법·법률·정치적 규범·공동체의 가치 등 여러 기준이 포함된다. 따라서 책임성을 법적 책임 하나로만 설명하면 신공공서비스론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이 이론에서 정부는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는 주체다. 정부는 법과 정치 규범을 지키면서 공동체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 시민에게 봉사한다.

자세히

봉사와 방향잡기

덴하르트는 방향잡기보다 봉사하기를 강조했다. 방향잡기는 정부가 시장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 태도이고, 봉사하기는 정부가 시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태도다. 이 차이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가를 중심으로 기억하면 정리하기 쉽다.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원리를 빌려 관료제를 바꾸려 했다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중심에 둔다.

책임성의 다면성

책임성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면 공직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래 표는 책임성이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책임성은 이 네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신공공서비스론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시민의 요구와 공동체의 가치까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