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작은정부·시장지향)

핵심 정리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인 관료제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행정학 이론이다.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시장지향적 정부 개혁에서 비롯되었다.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정부 부문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능률성을 강조한다. 성과 관리에서는 성과에 의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결과와 성과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방향잡기(steering)는 정부가 직접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정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뜻이다. 행정서비스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신공공관리론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신공공관리론 비판의 쟁점은 민주성·공공성 같은 가치가 경영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므로 민간의 관리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익을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 보고, 기업가적 목표를 위해 재량을 허용하며, 성과관리와 신제도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행정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개혁의 흐름에서 출발했으며, 그 인식론적 틀은 공익관과 맞물려 있어 따로 떼어 볼 수 없다.

자세히

목표와 가치: 경쟁·능률·성과

이 쟁점은 행정이 무엇을 목표로 삼는지 묻는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활용해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관점이므로, 경쟁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는 능률성이다. 능률성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는 성과로 확인하며, 성과에 의한 관리는 이 목표를 점검하는 수단이다. 재원 측면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다. 서비스를 받는 쪽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모든 비용을 떠맡는 방식과 구별된다. 결과와 성과 중심주의도 이 목표 구조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역할: 방향잡기와 기업가적 정부

정부 역할을 묻는 쟁점은 방향잡기 개념에서 출발한다. 방향잡기란 정부가 직접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정하는 데 역할을 두는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도 이 관점과 관련된다.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경쟁적 정부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이다.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기보다 예방에 역점을 두는 미래지향적 정부도 같은 특성으로 꼽힌다. 신공공관리론은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인력 감축·민영화·규제 완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재정지출 억제와 책임운영기관도 포함된다. 이러한 수단은 정부 규모를 줄이고 시장 원리를 끌어들이는 방향에 놓인다.

조직과 관리 방식: 분권화

조직 운영에서는 집권적 계층제와의 대비가 핵심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집권적 계층제보다 성과에 대한 책임과 분권화를 강조한다. 이는 중앙이 모든 결정을 쥐는 구조를 줄이는 방향이다. 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조직을 나누는 방식과 자율성 부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