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티부 가설·니스카넨)

핵심 정리

공공선택론은 정치와 행정의 문제를 경제학의 도구로 풀어 보려는 이론이다.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정치·행정 현상을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이 이론의 기본 틀이다.

공공선택론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서 있다.

공공선택론은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이를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다.

티부는 주민들이 이동하여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설명을 티부 가설이라 하며,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공공선택론은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인간을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세히

티부 모형의 전제

티부 모형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세금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진다고 전제한다. 완전한 정보·비용 없는 이동은 주민이 어느 지역이 자신에게 맞는지 비교해 옮겨 갈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비용 없이 지역 간 이동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티부 가설은 개인이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티부 모형과 티부 가설은 지방정부 활동과 지방공공재가 외부효과를 만들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티부 모형의 전제에는 고정적 생산요소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 티부 모형의 발에 의한 투표가 효율적이려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부효과의 부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관료의 예산극대화

관료의 예산극대화를 주장한 학자는 니스카넨이다.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의 예산극대화 행동을 일관된 것으로 본다. 니스카넨은 이 모형을 《관료제와 대의제 정부》에서 발표했다.

공공선택론은 관료제가 예산을 극대화하고 독점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브레낸과 뷰캐넌의 리바이던 가설은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고 본다. 공공선택론에서 관료는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된다. 공공선택론은 공무원도 금전·권력 등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공급 방식과 관료제 대안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이나 다중 공급 체계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관료제가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공공선택론은 집권적·계층제적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둔감하다고 비판한다.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던리비의 관청형성 이론에서 관료는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일상적 업무는 분리해 이전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에서 고위 관료는 예산극대화보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소속 기관의 형태를 바꾸려 한다.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관료의 이익을 예산 증대보다 기관 형태 선택에서 찾는다. 관청형성모형에서 관료는 소속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효용을 따져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