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핵심 정리

신제도주의는 사회 현상을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흐름이다. 제도는 행위를 규정하지만, 행위가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고정된 틀로만 보지 않는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행위자가 일부 구성 요소를 바꾸거나, 제도를 운영하는 행위자가 바뀌면서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제도에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이 포함된다. 형식적 규정뿐 아니라 관행과 문화도 제도에 포함된다는 점이 이 흐름의 출발점이다.

신제도주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 학파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학파마다 제도로 무엇을 설명하는지가 다르며, 시험에서는 그 차이를 묻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제도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구성 요소가 얽힌 복합체이다. 구성 요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제도는 한시적으로만 안정되어 보이고, 그 갈등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 이 전제는 학파와 관계없이 신제도주의 전체에 공통된다.

세 학파를 가르는 핵심어를 알아 두면 선지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거래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을,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동형성을 핵심으로 본다. 이를 설명 변수로 바꾸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비용 계산, 역사적 제도주의는 과거의 선택,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정당성에 주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 경위 속에서 분석한다. 이 흐름에서 경로의존은 과거 선택이 이후를 묶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이란 어떤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이 이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관성적 성향 때문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행태를 설명할 때 제도를 분석 틀로 사용한다. 이 흐름은 공공선택론, 게임이론, 거래비용 분석 등과 이어져 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적 환경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조직 형태를 설명한다. 세 흐름의 차이는 제도를 무엇으로 보고 무엇을 설명하려는지에서 비롯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묶는 힘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약 속 개인의 선택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정당성을 얻으려는 조직의 모방에 주목한다.

자세히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과 정합성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자주 묻는 내용은 경로의존성이 제도를 어떻게 제약하는가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한번 정해진 경로는 이후 선택의 범위를 좁히므로 과거의 정책 선택이 이후 결정을 제약한다. 이 제약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선택이 쌓인 결과이므로, 제도를 분석할 때는 그 제도가 언제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도 살핀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과거의 정책 선택이 이후 결정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또한 시차적 접근과 제도 요소 간 정합성도 강조한다. 제도 요소들이 시간차를 두고 어떻게 쌓이는지,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는지를 함께 살핀다. 이 점은 행위자의 이익 계산에 초점을 두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구별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연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거시 구조와 개인 행동을 잇는 중간 수준의 제도 변수를 찾는 것이 이 흐름의 분석 단위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구조 전체보다 특정 제도 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제약과 규칙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행위자의 선택을 바꾸는 제약으로 나타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행위자는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제도는 그 계산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정한다. 이 틀에서 제도는 거래를 줄이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