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민간투자사업(BTO·BOO)

핵심 정리

민영화는 정부가 맡아 온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그 일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민영화의 목적은 민간 경쟁을 도입해 더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민영화의 효과를 살필 때는 효율 개선과 공익 훼손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영화의 가장 뚜렷한 형태는 공기업 매각이다. 공기업 매각은 대표적인 민영화 유형이다. 민간에 서비스 제공을 맡기는 대표적인 방식은 민간위탁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제공할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맡기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몫을 줄인다는 점에서 같다.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민간투자사업은 소유권과 운영권의 귀속에 따라 BTO, BTL, BOO로 나뉜다. 이 세 방식을 가르는 기준은 소유권과 운영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이다. BTO는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고, 사업자는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정부는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O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이다. 건설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함께 가진다.

세 방식 가운데 BTO는 사용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적용된다. BTO는 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자세히

민영화의 목적과 공기업 매각

공공영역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줄이는 일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재정과 서비스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공공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공기업 매각을 평가할 때는 매각으로 얻는 재정 효과와 서비스 공급의 보편성이라는 공익 효과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두 효과가 엇갈리는 지점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민영화에 찬성하거나 비판하는 논리가 각각 어떤 효과에 기대는지 구분하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공급 방식의 다변화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민간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라고 한다. 이 체계에서 계약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공공부문의 과잉생산과 독점 같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다. 계약 방식은 공급 주체를 계약 상대방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사용자부담 방식은 다른 공급 방식과 비용을 누가 내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재정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간위탁과 직접공급

직접공급은 정부 조직이 서비스를 맡아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간위탁은 직접공급과 비교할 때 고용과 인건비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쉽다. 두 방식의 차이는 인력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조정하는지에서 드러난다. 민간위탁을 판단할 때는 서비스 수행 주체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에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인지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