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개입

핵심 정리

행정학에서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다.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장은 가격을 신호로 삼아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벗어나 배분된다. 이때 정부는 시장개입과 규제를 통해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실패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

시장실패를 낳는 대표 요인은 공공재다.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려워 시장실패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여기서 집합재는 배제가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돈을 내지 않아도 편익을 누릴 수 있어 누구도 먼저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결국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기제가 된다.

외부효과와 독점도 시장실패를 낳는다.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 밖의 제3자에게 비용이나 편익이 전가되어 가격이 사회적 최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여 배분 효율을 떨어뜨리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두 경우 모두 배분 효율이 떨어진다. 외부효과에서는 가격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담지 못하고, 독점에서는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소비가 줄어든다.

시장실패는 정보 비대칭, 불완전 경쟁, 본인-대리인 문제, 동태적 비일관성 같은 요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러한 요인이 있을 때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개입의 목표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 개입이 늘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부실패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며, 시장실패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비용과 수익의 절연,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X비효율성,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등이 제시된다. 시장실패가 있다고 해서 정부 개입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개입이 실패를 키우지 않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자세히

재화의 유형과 공급 방식

재화의 공급 방식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조합으로 정해진다. 이 두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구두는 사유재, 해저광물은 공유자원, 고속도로는 요금재, 등대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요금재는 자연독점 등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시장재는 주로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재화이다. 다만 시장재라도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다. 시장재라는 이름이 행정이 완전히 손을 떼는 재화라는 뜻은 아니다.

재화 분류에는 두 가지 기준이 쓰인다.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지, 한 사람이 재화를 쓰면 다른 사람이 쓸 몫이 줄어드는지를 살핀다. 같은 재화라도 울타리를 치거나 혼잡이 생기는 조건이 바뀌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