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과 미군정·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핵심 정리

광복 직후 한반도 정치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나눠 점령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독립 국가를 세우는 방법은 국내 세력끼리 정할 수 없었고, 점령국 사이의 합의와 그 합의가 국내에 전해지는 과정이 정치 지형을 바꿨다. 이 절은 그 흐름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년 12월)에서 시작해 신탁통치 논쟁, 미군정의 통치, 좌우합작 운동, 남조선과도입법의원까지 따라간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는 한국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를 돕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대 5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정했다. 이 결정이 국내에 알려지자 여론은 크게 갈렸고, 이후 좌우 대립이 정치 지형의 중심이 되었다. 광복 이후 사건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합작 7원칙 발표, 5·10 총선거 순으로 일어났다. 더 길게 잡으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합작 7원칙 발표, 남북협상 제의 순서가 된다.

미군정은 광복 직후 남한에서 행정권을 행사한 점령 통치 기구였다. 이 시기 정치의 핵심 과제는 임시정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는 것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아들일지, 협의 대상이 되는 정당·사회단체를 어떻게 고를지가 미소공동위원회의 발목을 잡았다. 그 결과 1946년 3월과 1947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회담이 결렬되었고, 한국 문제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유엔으로 넘어갔다.

효과와 한계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민족감정을 자극해 우익 세력이 정국을 주도할 명분을 주었다. 반면 결정을 지지한 좌익은 대중적 영향력이 약해졌다. 좌우 대립은 민족과 반민족이라는 구도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좌우합작 운동은 통일 임시정부를 목표로 했지만 양쪽의 반발과 미군정의 지원 중단으로 동력을 잃었다. 이 시기의 신탁통치 논쟁과 좌우합작의 실패는 이후 남북 분단 정부 수립의 흐름과 이어지므로, 시대 문제에서 연결해 기억해 두면 좋다.

자세히

신탁통치 반대 운동과 세력의 입장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이 알려지자 임시정부 계열을 중심으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임시정부 계열이 이 운동의 중심이었고, 그 과정에서 탁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임시정부가 1945년 12월에 결성한 것이다. 김구와 이승만도 모두 신탁통치 방안에 반대하였다. 세력별 입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좌익이 결정 지지로 돌아서자 우익은 그 입장을 반민족주의로 몰아 좌파를 공격하는 구호로 신탁통치 반대를 내세웠다. 그래서 신탁통치 찬반은 실제 내용보다 정치적 대립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 막혔다. 소련은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와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반탁 운동 참여 여부를 협의 대상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교착이 되풀이되면서 회담은 끝내 결렬되었다.

미군정의 경제 운영

미군정기 남한의 민생은 여러 압박을 받았다. 광복 직후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급증해 식량 부족이 심해졌다. 38도선으로 분할 점령된 이후 남한의 식료품 생산도 크게 위축되었다. 여기에 미군정이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였다. 세 사정이 겹쳐 생활 불안이 커졌다는 점이 이 시기 경제 문제의 기본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