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문화 통치와 산미 증식 계획

핵심 정리

1920년대 문화 통치는 3·1 운동 이후 일제가 무단 통치를 누그러뜨리며 내세운 통치 방식이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 총독부는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을 내걸었으나, 그 목적은 국제 여론을 무마하는 데 있었다. 3·1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과 보복 학살로 국제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통치 기구에서는 헌병 경찰제가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고, 그 결과 경찰 수가 크게 늘었다. 겉으로는 억압을 줄였지만 식민 지배의 구조는 그대로 두었다. 이 점이 문화 통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산미 증식 계획이었다.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이후 추진된 정책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증산하여 일본 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었다. 이 계획은 3차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차 계획은 1920~1925년 동안, 제2차 계획(산미증식갱신계획)은 1926~1934년 동안, 제3차 계획(조선증미계획)은 1940~1945년 동안 실시되었다.

이 정책의 결과 식민지 조선의 농업 생산 체제는 벼농사 위주로 바뀌었다.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지주는 쌀 생산으로 얻는 이익을 늘리려고 토지 소유를 넓혔고, 식민지 지주제는 더 강화되었다. 증산에 드는 비용은 소작 농민에게 떠넘겨졌다. 그러므로 문화 통치기의 농민은 정책의 주된 부담을 떠안은 쪽이었다.

자세히

산미 증식과 연초 전매

제1차 계획은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사업으로 나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두 사업을 1920년부터 15년간 1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목표는 약 900만 석을 증산하여 그중 약 460만 석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개량사업은 계획 면적의 59%인 9만 7,500정보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제2차 계획은 사업 자금의 비중을 낮추고 정부 알선 자금의 비중을 높였다. 지주의 이자 부담도 줄여 주었다.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1926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안에 토지개량부를 두었고, 1927년에는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를 세웠다. 행정 쪽에서도 식산국에 수리과와 개간과를 신설해 추진 기구를 넓혔다.

연초 전매 제도가 시행되면서 담배는 조합에 수매되어 전매 체계 안으로 들어갔다. 연초전매령은 1921년에 공포되었다. 쌀 수탈과 함께 재정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늘어난 시기라고 보면 된다.

물산장려운동의 시작과 확산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된 자작자급 운동이다.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조선 물산 장려회는 1920년대에 민족 자본을 키우려고 운동을 편 단체였다. 운동의 목표는 조선인이 만든 물건을 쓰며 민족 경제를 세우는 데 있었다.

물산장려운동의 주체와 한계

이 운동의 주도 세력은 조선인 자본가와 지식인, 민중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이 운동이 자본가 계급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조직력이 약해 운동은 침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