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핵심 정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 일제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해 세운 망명 정부다.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3·1 운동은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수립 과정에서는 국내의 한성 정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함께 거론되었고, 이들이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나아갔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한 지역의 국가 기구라기보다 여러 독립운동 세력을 묶은 구심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임시정부의 활동은 네 갈래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국내와 잇는 조직, 재정을 마련하는 수단, 독립을 알리는 기관지, 외교 활동이다. 국내와 잇는 조직으로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를 두어 국내 행정 연락망으로 삼았다. 교통국은 국내와 연락하기 위해 둔 기구다. 재정 수단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가 있었다. 연통제·교통국의 국내 연결 기관지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관지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외교 활동으로는 임시정부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두었다. 미국의 구미위원부는 외교 창구 가운데 하나였다.

임시정부의 지도 체제는 시기마다 달라졌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다. 초기 헌법은 대통령제를 두었다. 1925년 개정으로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무령과 국무원이 함께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 1940년 10월 주석·부주석 체제 주석과 부주석 체제는 1940년 10월에 도입되었다. 주석 중심 체제는 1940년 개헌으로 굳어졌다.

임시정부가 1941년에 발표한 건국강령은 헌법이 아니라 해방 뒤 새 나라를 세울 방향을 정리한 문서라는 점이 핵심이다. 건국강령은 임시정부가 채택한 문서다. 그 바탕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있다.

자세히

수립과 통합

임시정부 수립의 출발점은 3·1 운동이다. 국내와 러시아, 상하이에서 각각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한성 정부, 대한국민의회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시험에서는 수립 장소를 묻는 선지와 통합 과정을 묻는 선지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 수립 장소는 중국 상하이였고, 국내의 한성 정부는 통합의 한 축이었다고 정리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국내 연결과 재정

연통제와 교통국은 모두 국내와 연결하기 위해 운영한 조직이다. 연통제는 국내 행정 연락망의 성격이 강하고, 교통국은 연락을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역할이 구분된다. 두 조직은 모두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을 잇는 통로였으므로, 같은 시기의 다른 국내 조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재정 면에서 대표적인 수단은 독립 공채 발행이다.

표의 흐름을 보면 지도 체제는 대통령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다시 주석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체제마다 수반의 직책 이름이 달랐으므로, 직책과 인물을 짝지어 외우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상하이의 선행 단체

동제사는 상하이에서 결성된 단체다. 동제사는 신규식·박은식 등이 주도하여 조직하였다. 동제사는 임시정부와 같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지만 임시정부 자체는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대동단결선언은 3·1 운동 이전에 발표된 선언으로, 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성과다. 대동단결선언은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주장한 선언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권업회가 신한촌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대한광복군정부도 그곳에서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다른 정부와 혼동하지 않도록 지명과 단체 이름을 함께 기억한다.

지도 체제와 헌법 개편

임시정부의 지도 체제는 한 번에 바뀌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김구가 지낸 직책은 주석이다. 1940년 개헌으로 임시정부는 주석 중심 체제가 되었다. 주석·부주석 체제가 도입된 시기를 1940년 이전으로 보는 선지는 틀리다. 이 흐름을 파악하면 헌법 개편을 묻는 선지에서 시기와 체제를 함께 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