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

핵심 정리

1910년대 무단 통치는 국권을 빼앗은 일제가 군대의 힘으로 한국을 직접 다스린 통치 방식이다. 조선총독부는 군인인 헌병에게 치안을 맡기고 헌병 경찰을 전국에 배치하였다. 헌병 경찰은 치안뿐 아니라 행정과 사법에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체제를 헌병 경찰 체제라고도 부른다.

무단 통치의 핵심은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빼앗고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억누르는 데 있었다. 그 과정에서 태형은 가장 눈에 띄는 처벌 수단이었다. 조선 태형령은 1912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헌병 경찰이 태형을 집행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시행되었고, 그 근거인 토지 조사령도 무단 통치기에 공포되었다. 회사령은 회사를 세울 때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여 한국인 자본의 성장을 막았다. 그 결과 중요 산업의 주도권은 일본 자본 쪽으로 넘어갔다.

교육과 기구 측면에서도 무단 통치는 한국인의 자율을 줄이고 총독부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짜였다. 보통학교 4년은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이 정한 수업 연한이다.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 기관으로 두어 총독부 통치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였다.

국내외 독립운동도 이 통치 아래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처럼 비밀 조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나왔고, 해외에서는 만주와 연해주에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세워졌다. 대한광복군정부(1914)와 독립의군부(1912)는 모두 국권 피탈 이후 1910년대에 조직되었다.

자세히

쟁점 1 헌병 경찰과 무단 통치 체계

헌병 경찰 체제의 힘은 여러 기능이 한 기관에 모여 있었던 데서 나왔다. 헌병 경찰은 의병 토벌과 첩보 수집 같은 군사 경찰 업무를 맡았고, 신문과 출판물, 집회와 결사, 종교를 단속하는 정치 사찰도 맡았다. 범죄를 즉결로 처리하거나 민사 조정을 하는 사법 경찰 업무와 납세를 독촉하고 밀수를 단속하는 경제 경찰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처럼 치안 기관이 행정과 사법, 경제를 아우르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경찰 국가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단 통치의 상징인 태형은 헌병 경찰이 직접 집행하는 처벌이었다.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헌병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조선태형령에 따라 태형을 집행하였다. 같은 시기에 경찰범을 처벌하는 규칙도 제정되어 경찰이 가벼운 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언론에 대한 탄압도 체제의 일부였다. 계몽 운동을 주도하던 황성신문은 폐간되었다. 언론과 출판이 막히자 민족 의식을 키우는 공개 활동은 크게 줄었다.

쟁점 2 토지 조사 사업의 주관과 목표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 무단 통치의 가장 큰 경제 정책이었다. 이 사업을 주관한 기관은 조선총독부 산하 임시토지조사국이다. 사업은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 등급을 조사하여 소유권을 사정(査定)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고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알지 못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는 일이 많았다.

사업의 목표는 소유권을 정리하고 지세 수입을 늘리는 데 있었다. 일제는 이 목표를 민생을 위한 것처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식민지 재정을 채우고 일본인이 토지를 손에 넣기 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내세운 명분과 실제 목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주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혼동이 많다. 동양척식회사는 토지 조사 사업의 주관 기관이 아니다. 동양척식회사는 1908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사업 시기가 1910년대 이전이다. 역둔토 같이 국유지로 분류된 토지는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그 결과 많은 토지가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에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