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과 광무개혁

핵심 정리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세워졌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이라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황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황실을 중심으로 추진한 근대화 정책을 광무개혁이라 부르며, 그 이름은 연호에서 유래했다. ‘광무’는 대한제국이 1897년 이후 사용한 연호이다. 연호를 사용한 기간과 실제 개혁이 진행된 기간은 조금 다르므로, 광무개혁의 이름은 연호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무개혁의 기본 방향은 구본신참이다. 구본신참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새 제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참작한다는 뜻이다. 대한제국은 이 원칙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다. 광무정권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점진적인 개혁 방식을 택했다. 정치적으로는 황제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이어졌고, 그 상징이 헌법 성격의 「대한국국제」다. 「대한국국제」는 독립협회 해산 뒤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반포되었다. 이 법은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여 전제군주제를 강화하였다. 국정의 주요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하고, 갑오개혁 때 23부로 바꾼 행정구역을 13도로 다시 개편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다.

광무개혁의 대표 사업은 양전과 지계 발급이다. 양지아문을 설치해 양전을 담당하게 했으며, 양지아문은 1898년 설치되어 1899년부터 양전을 실시하였다. 1901년 설치된 지계아문은 양전과 지계 발급을 맡았다. 양전·지계 사업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로 중단되었다.

군사 면에서는 황제가 군권을 직접 장악하도록 했다. 대한제국은 1899년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해 군사력도 강화하였다.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 군대를 함께 증강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부였다.

재정 면에서는 황실 재원이 크게 늘었다. 대한제국은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내장원이 광산과 홍삼 전매를 관장한 것도 광무개혁의 내용이다. 대한제국은 1901년 화폐조례를 통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화폐 제도를 개혁하고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한 것도 같은 시기의 일이다.

도시 시설도 정비되었다. 1899년에는 서대문과 청량리를 잇는 서울 전차가 개통되었다.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을 시도하였다. 서울의 도시 정비와 식산흥업 정책도 함께 추진되었다.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1970년대 중반에는 독립협회를 탄압한 광무정권을 반개혁적 정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황실이 근대화 정책에서 맡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늘었다. 그러나 황실 재정 확대와 백동화 발행, 조세 수탈 강화 등을 고려하면 개혁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여기에 열강의 간섭까지 겹쳐 근대적 재정국가 건설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황실에 자본이 집중되면서 실무 관료의 힘이 약해진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자세히

출제가 많이 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관과 사업, 군사와 재정, 특정 소재, 시설과 법을 살펴본다.

양전과 지계

양전은 토지를 다시 측량해 양안을 작성하는 일이고, 지계는 그 결과로 발급하는 토지 문서다. 지계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지계아문이 발급하였다. 지계아문은 토지 측량과 지계 발급을 담당하였다. 양전의 성과는 양안 작성과 지계 발급으로 나타났다.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기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광무 양전은 광무 연간에 시행된 토지 조사다.

지계는 산림·토지·전답·가옥을 대상으로 발급하였다. 이후 발급 대상은 산림과 가옥 등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토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으로 양전·지계 사업이 중단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업은 지역과 대상 모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선지에서는 사업의 목적, 조사와 문서 발급의 구분, 중단 시점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