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을미개혁 — 근대 개혁의 강령과 제도

핵심 정리

갑오·을미개혁은 1894년부터 1896년 2월 아관파천 직전까지 조선에서 추진된 근대 개혁을 가리킨다. 청일 전쟁으로 일본의 간섭이 깊어진 상황에서 김홍집 정권이 주도했고, 정치·행정·재정·사법·교육을 한꺼번에 바꾸려 했다. 두 시기로 나누어 보면 1894년의 갑오개혁은 법령을 의결하는 방식이 중심이었고, 1895년 을미사변 뒤의 을미개혁은 태양력과 단발령처럼 생활 전반을 건드린 조치가 중심이었다. 을미개혁은 흔히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부른다.

개혁을 이끈 기관은 군국기무처였다.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 때 설치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개혁에 필요한 안건을 기초하고 의결하였다. 개혁의 배경에는 청일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은 시모노세키조약으로 끝났다.

개혁의 방향을 담은 강령으로는 홍범 14조가 있다.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때 정부가 발표한 개혁 강령이다.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직후 김홍집과 유길준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추진하였다. 가장 친일적인 성향이 짙은 개혁이라는 평가가 있다. 을미개혁에서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건양이라는 연호도 이때 정해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반발을 부른 것은 단발령이었다.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다. 단발령에 반발한 유생들이 을미의병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가는 아관파천이 1896년에 일어나 개화파 내각이 무너졌다. 고종은 이후 단발령을 취소하는 등 개화파 내각의 정책 상당수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1896년 2월 조칙으로 갑오개혁의 계승을 밝혔고, 개혁의 내용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었다. 두 개혁은 근대 국가 체제를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본의 영향 아래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분명하였다.

자세히

홍범 14조의 내용

홍범 14조는 고종이 발표한 강령으로, 왕실과 정부의 관계부터 외교 방향까지 폭넓게 담았다. 법률 조문처럼 개별 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밝힌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의결한 개별 법령과 같은 것으로 보면 주체와 성격이 흐려진다.

내용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한 방향은 권력 구조를 나누는 것이다. 홍범 14조는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도록 정하였다. 왕실이 국정에 깊이 끼어드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다.

다른 방향은 외교와 독립의 기조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규정하였다. 인재 양성도 담겨 있다. 총명한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견습시키도록 규정하였다. 재정 조항에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탁지아문이 관장하도록 정하였다.

군국기무처의 의결 사항

군국기무처가 다룬 범위는 넓었다. 과거제 폐지도 이 기구의 안건에 들어 있었다. 과거제 폐지는 인재를 뽑는 방식을 바꾸는 조치로, 전통적 관료 선발 질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다. 이 기구가 추진한 개혁은 과거제 같은 인사 제도와 관제를 함께 손대는 것이었다.

군국기무처 시기의 조치와 을미개혁의 조치는 시기가 다르므로 연도와 함께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군국기무처의 법령은 개별 제도를 바꾸었고, 홍범 14조는 그 방향을 밝힌 강령이었다는 차이도 함께 익혀 둔다.

태양력·단발령과 생활 개혁

을미개혁에서 태양력 채택이 포함되었다. 단발령도 이 시기에 실시되었다. 태양력과 건양 연호는 시간을 세는 방식을 바꾸는 조치였다. 단발령은 몸과 습속에 직접 손을 댔기 때문에 저항을 크게 불렀다. 강압적인 삭발이 유생의 감정을 건드려 을미의병으로 이어졌고, 을미사변으로 격앙된 백성의 반일 감정이 함께 폭발하였다.